법령 어음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53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7하,176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5. 고양지원 2017.05.31 선고 2016가합72139 판결
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15년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노328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13년
9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도1030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·사기][공2013상,5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민법 어음법 형법 2012년
10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도1082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13상,28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2노155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6누8015 판결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
2008년
2007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8 선고 2006누6989 판결
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항정소송법 2006년
20. 춘천지방법원 2006.01.12 선고 2000구700 판결
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[일부패소]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41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2051 판결
[어음보증금][공1998.8.1.(63),1981] 어음보증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어음법 1997년
1996년
1995년
62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다48373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43(1)민,250;공1995.6.15.(994),2091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
73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12098, 94다12104 판결
[약속어음금,약속어음반환등(참가)][공1994.10.15.(978),2614] 약속어음금 약속어음반환 어음법 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9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0774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192;공1989.12.15.(862),1751] 약속어음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어음법
94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다카1356, 87다카1357 판결
[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81;공1989.4.15.(846),517]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어음법 1988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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